법령 같은법시행령 제1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95년
1993년
1992년
5. 서울고법 1992.12.16 선고 92구12102 판결
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[국패]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소득세법
8. 서울고등 1992.04.01 선고 90구365 판결
부동산의 양도행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
11. 서울고등법원 1990.05.30 선고 89구11772 판결
투기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