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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시행령 제1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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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고등법원 1997.08.27 선고 96구30801 판결
  양도소득세 무신고시 양도차익의 범위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

1995년
2. 서울고법 1995.07.05 선고 93구6456 판결
  부동산 매도대금을 처자에게 입금한 경우 증여해당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3년
3. 서울고법 1993.07.20 선고 93구663 판결
  양도차익 무신고자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 적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

1992년
5. 서울고법 1992.12.16 선고 92구12102 판결
  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소득세법

7. 서울고법 1992.10.28 선고 92구8134 판결
  토지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기준시가 과세 정당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

1990년
9. 서울고법 1990.07.18 선고 89구9717 판결
  투기거래로 보아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0. 서울고법 1990.06.14 선고 89구5395 판결
  투기거래에 해당한다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1. 서울고등법원 1990.05.30 선고 89구11772 판결
  투기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3. 서울고법 1990.01.16 선고 89구5074 판결
  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.고지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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